민사2018가합56625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9-17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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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부 2018가합566251 민사 사건(2020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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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 4곳이 대표이사의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다.
  • 이 부동산 중 1, 2번은 2019년 2월경 원금 반환과 함께 회사로 소유권이 돌아왔고, 3, 4번은 매매대금이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정해졌다.
  • 회사의 한 주주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대표이사의 부동산 매매 가격 결정이 회사 상황과 가압류 상태를 고려한 재량 범위 내라고 보고, 임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의 주주는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매 가격 결정은 대표이사의 재량 범위 내에 있었고, 회사의 자금난과 가압류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 매매 당시 회사는 가압류 상태였고, 이로 인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대표이사가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입히거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검찰도 매매대금이 시세와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 것은 회사 상황과 법적 절차를 고려한 결정으로, 법원은 이를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무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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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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