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73950서울고등법원 2심2004-07-14 선고검수완료

회사 직원이 다른 회사 직원과 짜고 회사 예금을 몰래 주식거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써 버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73950 민사 사건(2004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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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3월 6일경, 원고회사의 자금이 들어 있던 환매조건부채권 예금계좌가 주식거래가 가능한 주식위탁계좌로 바뀌었습니다.
  • 이 계좌 전환은 피고회사 직원인 피고인A가 원고회사 직원인 소외 1과 공모해 원고회사 몰래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회사는 처음에는 소외 1이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약 5억 1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만 알고 있었지만, 이후 주식위탁계좌로 인한 손해도 알게 되어 2001년 10월 1일 해당 계좌의 출금과 매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02년 10월경 원고회사 대표이사를 찾아가 주식투자 수익금을 소외 1과 나눠 가진 사실을 털어놓았고, 횡령금 일부를 반환하며 수익금 4천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 이에 원고회사 대표이사는 피고인A에게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고, 이후 원고회사는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회사는 피고인A가 횡령을 먼저 제안한 사실을 숨겨 기만했으므로 합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직원인 피고인B는 다른 회사 직원인 피고인A와 공모해, 원고회사 명의의 환매조건부채권 예금 5억 원을 주식거래가 가능한 계좌로 바꾼 뒤 주식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원고회사는 이 일로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들에게 물어내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회사가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회사가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회사가 앞서 맺은 합의의 효력 등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회사는 이미 피고인A와 소외 1의 공모 사실과 손해를 알고 합의서를 썼으므로, 그 합의는 이 사건 계좌 전환에 따른 손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피고인A에게 제기한 소송은 합의에 어긋나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회사가 합의가 기만에 따른 것이라며 낸 주장은, 원고회사가 공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꾀한 경우라도, 직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액은 예금 5억 원에서 주식계좌에 남은 약 3천만 원을 뺀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 피고회사는 직원 선임과 감독에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회사와 피고회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직원이 업무 중에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그 직원을 감독하는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미 내용을 알고 맺은 합의는 나중에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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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9. 26. 선고 2003가합1923 판결 【변론종결】2004. 6. 30. 【주 문】 1. 원고와****(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피고 2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피고회사의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66,795,588원 및 이에 대한 2002. 3.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66,795,588원 및 이에 대한 2002. 3.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회사 : 제1심 판결 중피고회사 패소 부분을 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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