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곽동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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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04나10536·서울고등법원·2005-03-02
원고가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주식 담보권 가액을 두고 평가 방법과 지급보증채무 포함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7.6억원 / 청구 57.6억원)
2003나62998·서울고등법원·2004-07-28
해태전자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에게만 구상금을 분할 변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6억원 / 청구 16.6억원)
2003나79941·서울고등법원·2004-06-02
피고 회사가 광주은행과 수출거래약정을 맺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했으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억원 / 청구 6.5억원)
2003나34795·서울고등법원·2004-03-11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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