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광주은행과 수출거래약정을 맺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했으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함.

• 1996년 12월, 피고 회사는 광주은행과 수출거래약정을 맺고 수출환어음 매입을 신청했다.
• 1997년 1월, 피고 회사는 효산이라는 한국 회사로부터 신용장을 양도받아 중국 산동공사에 봉제의류원단과 부자재를 수출했다.
• 광주은행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문제없다고 판단해 수출환어음을 클린 네고(무하자 매입) 방식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 그러나 신용장 개설은행인 중국은행은 서류에 원본 표시가 없고 날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 광주은행은 지급 거절 통지를 받고 피고 회사에게 환매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중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 2001년 광주은행은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박상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고 회사는 광주은행과 수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출환어음을 매입받았으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해 환매채무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환매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와 약관의 공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가 환매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대보증인 박상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 수출거래약정서에 따르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피고 회사가 환매채무를 지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
• 광주은행이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클린 네고로 매입했더라도, 지급 거절 사실만으로 환매채무가 발생한다는 약정 내용이 우선한다.
• 피고 회사가 주장한 약관의 부당성 및 신의성실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중국은행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승소해 대금을 받았지만, 이는 환매채무 부담 여부와 별개로 판단됐다.
• 연대보증인 박상국에 대한 청구는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피고 회사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거절로 인해 환매채무를 지게 되었고, 법원은 수출거래약정서에 따른 환매채무 부담을 인정했다. 다만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