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회사가 신용장대금 지급 청구권을 양수받아 중국은행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중국은행이 선적서류의 물품명세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2008년 1월, 수입회사와 수출회사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석탄 22,500톤을 거래하기로 계약함.
• 중국은행 광동지점이 신용장을 발행하고, 신용장에는 물품명세와 서류 제출 조건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음.
• 수출회사는 선적서류를 준비해 외환은행에 제출했고, 외환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피고인 중국은행에 제시함.
• 중국은행은 1차 지급 요구 시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함.
• 2차 지급 요구 시에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 적힌 물품 크기 분석이 신용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지급을 거절함.
• 이에 외환은행은 수출회사로부터 대금 반환을 받고, 수출회사는 보험사인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인 수출보험회사는 신용장 대금 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인 중국은행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선적서류의 물품명세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물품 크기 불일치가 지급 거절 사유가 되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상업송장상의 물품 명세는 신용장과 일치해야 하며, 은행은 서류만 보고 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신용장에는 물품 크기에 대한 거부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서상 명백한 불일치는 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
• 2차 지급 거절 당시 제출된 서류의 물품 크기 분석이 신용장과 달라 명백한 불일치가 인정됨.
• 피고는 1차 지급 거절 시 지적하지 않은 하자를 2차 지급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있는데,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모든 하자를 한 번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2차 거절 사유가 새롭게 발견된 하자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의 지급 거절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수출보험회사가 신용장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중국은행이 선적서류의 물품 명세가 신용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이 불일치가 명백한 하자로 보고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