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업체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 건2011가단6782 양수금 원 고주식회사 A **** 피 고주식회사 B **** 변 론 종 결2012. 3. 27. 판 결 선 고2012. 5. 17.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2 - 가. 피고는 발주자 갑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장 비를 제작하여 갑의 ****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장비 중 브레이크 모듈 부분은 피고 스스로 작업하기로 하되, 이 사건 장비의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하여는 2010. 9. 30. ****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4개 부분 회사 장비 계약’이라 한다). (1) 계약기간 : 2010. 9. 30.부터 set-up 최종완료 후 1년까지로 하며, 상호협의 하 에 연장할 수 있다. user 납품은 2010. 11. 15.까지 set-up 완료 조건임. (2) 계약금액 : 9,0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가) 대금 지불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계약금 30%, 중도금 60%, 잔금 10%로 한다. (나) 계약금 : 계약 후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시 5일 이내에 ****에게 지급한다. 또는 피고가 고객과 계약 상태이면 피고와 ****의 계약 후 5일 이내에 **** 에게 지급한다. (다) 중도금 : 계약 후 피고가 고객에게 납품 후 또는 중도금을 수령 시 5일 이내 에 ****에게 지급한다. (라) 잔금 : 계약 후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최종사용승인 또는 잔금을 수령시 5일 이내에 ****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0. 10. 4. 위 ****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 장비 계 약’이라 한다). (1) 계약기간 : 2010. 10. 4.부터 set-up 최종완료 후 1년까지로 하고, 상호 협의 하 에 연장할 수 있다. - 3 - (2) 계약금액 : 6,8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가) 대금 지불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계약금 30%, 중도금 60%, 잔금 10%로 한다. (나) 계약금 : ****이 고객과 계약 상태이면 원고와 ****의 계약 후 5일 이내에 원 고에게 지급한다. (다) 중도금 : 계약 후 ****이 고객에게 납품 후 또는 중도금을 수령 시 5일 이내 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라) 잔금 : 계약 후 ****이 고객으로부터 최종사용승인 또는 잔금을 수령시 5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라. ****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 장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 에게 이 사건 원고 장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2010. 10. 28. 원고와 ****은 계약금액의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계약금 30%, 입고 후 50%, SET-UP 완료 후 나머지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약정하였다. 바. 한편, 원고의 공장장 박모씨, 4개 부분 회사의 ****, 피고 대표이사 안모씨는 2010. 12. 7. 원고의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 의’라 한다). (1) 원고가 ****까지 관련 장비의 최종 설치를 완료하고, ****은 원고에게 최종 설치 완료 후 중도금을 입금하며, A/T SIGN(Accept Sign의 줄임말로서, 발주처인 갑이 이 사건 장비가 불량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제품 검수확인을 의미한다) 후 잔금을 결제하기로 한다. (2) 장비대금은 ****이 원고에게 입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 미지불시 피 고가 대리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 4 - 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및 갑에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까지 관련 장비를 설치하였으나, ****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차 대금을 청구하자 ****은 2011. 5. 13.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장비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이 6,300만 원임을 전제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1. 5. 18. 피고에 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 박동진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6,3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이에 기하여 피고에게 양수금 청구를 한다. 나. 설사 ****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부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장비대금을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비 계약의 중도금 지급 부분은 2010. 10. 28. 변경 약정에 따라 ‘입고 후 50%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던 중 2010. 12. 7. 피고와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갑에 입고할 것을 요구하며, 원고가 입고할 경우 이 사건 장비 계약상의 계약금액 7,480만 원(부가세 포함)의 50%인 3,740만 원에 대하여 ****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갑에 이 사건 장비를 입고한 이상,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중도금 3,740 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5 - 3. 판 단 가. 양수금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른 6,300만 원 청구 부분 (1)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의 피고에 대한 6,3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6,300만 원 청구는 원고의 ****에 대한 6,3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과연 ****의 피 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또는 원고의 ****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본다. (2)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 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 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 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 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또한,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 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 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며, 제작물공급계약 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 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도급인 - 6 - 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 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 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 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 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 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 21862 판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장비 계약과 이 사건 4개 부분 회사 장비 계약은 모두 제작물공급계약이고, 물건 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로서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 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에 의하 - 7 - 면, 이 사건 장비는 그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일반 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 이행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0. 12. 7. 이 사건 장비를 갑 구미사업장에 설치한 후 장비의 제작 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인원 등을 투입하여 현장에서 조립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갑은 클린룸을 갖추고 있어 그 직원들이 장비 마무리에 따른 먼지 발생 등을 우려하여 원고 에게 갑 공장으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해 나간 후 제작을 완료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다. ② 이에 원고측 직원, 4개 부분 회사의 ****, 부장 여**, 피고측 직원 박**은 2010. 12. 9. 이 사건 장비를 원고 회사의 구미 공장으로 옮겼고, 박**의 주재 하에 이 사건 장비의 향후 작업 내용과 구체적인 완료 일정, 그리고 피고가 담당한 브레이크 모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미비 사항과 중요 하자인 Breaking Table 4분할 Align 불안정, Un-loading부 P.P 실린더 불안정, Cleaning부 결함, 기타 장비의 미비사 항 등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한 회의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 회사의 구미 공장에서 이 사건 장비의 수정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2010. 12. 16. 갑의 구미사업장에 2차로 납품하였다. ③ 그러나 여전히 위 ②항의 하자내용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 로 작동되지 않았고, 원고 회사 담당자가 다시 이 사건 장비의 문제점 보완작업을 하 였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갑측은 박**에게 “3개월 동안 장비를 보완하였으나 더 이상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 위 장비가 쓸모없으니 피고 회사 가 도로 가져가라”라고 하였다. - 8 - ④ 이에 피고측 직원들이 2011. 3. 13. 갑 구미사업장까지 화물차를 가져가 이 사 건 장비를 싣고 피고 회사로 다시 가지고 갔고, 이 사건 장비는 더 이상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장비가 갑으로부터 납품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고는 갑으로부터 중도 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갑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0. 4. 23. 갑과의 사이에 6,15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는 갑에 배상을 완료하였다. (4) 한편, 도급인이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 되지 않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중도금 및 잔 대금 전부의 지급과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참조). (5)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4개 부분 회사 장비 계 약, 이 사건 원고 장비 계약 및 이 사건 합의를 살펴보면, 당사자들은 ‘고객의 최종 사 용승인’ 및 ‘갑의 A/T SIGN’의 시점을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된 시 점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4개 부분 회사 장비 계약 당시 약정한 중도금과 잔금의 각 지급 시기, 이 사건 원고 장비 계약 당시 약정한 중도금과 잔금의 각 지급 시기(이후 2010. 10. 28.의 변경 약정 포함), 이 사건 합의 당시 약정한 중도금과 잔금의 각 지급 시기 를 살펴보면, 당사자들은 이 사건 4개 부분 회사 장비 계약에 따른 피고의 ****에 대 - 9 - 한 중도금 지급 의무 및 이 사건 원고 장비 계약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 원고 에 대한 중도금 지급 의무를 모두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보다 선이 행되어야 할 의무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에게, ****이 원고에게 각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인 ‘고객의 최종 사 용승인’ 및 ‘갑의 A/T SIGN’ 시점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고객의 최종 사용승인’ 및 ‘갑의 A/T SIGN’이 이 행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피고의 ****에 대한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 의무와 ****의 피고에 대한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 그리고 ****의 원고에 대한 중도 금 및 잔대금의 지급 의무와 원고의 ****에 대한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는 각 동시이 행관계에 있게 되어, 피고는 ****으로부터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는 이상 중도 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모두 거절할 수 있고, ****은 원고로부터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 받지 않는 이상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모두 거절할 수 있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6) 그렇다면 원고의 양수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의 피고에 대한 6,3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6,300만 원 청구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에 대한 6,3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중도금 부분에 대 한 채권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에게, ****은 원고에게 모두 중도금의 지급까지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10 - 나. 약정에 따른 중도금 3,740만 원 청구 부분 증인 박**,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장비는 2010. 12. 7. 제작을 종료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같은 날 4개 부분 회사측 직원들에 게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하여 갑에 납품하라고 하면서 지게차를 원고 공장으로 보냈는 바, 원고는 아직 이 사건 장비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장비 입고시 4개 부분 회사로부터 중도금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어 중도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장 비 반출을 승낙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4개 부분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장비 입고를 강행하려 하여 장시간 서로간에 실랑이를 벌이게 된 사실, 그러던 중 같은 날 원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후 원고는 이 사건 장비 반출을 승낙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2. 7. 당일 이 사건 합의와는 별도로 원고의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와는 무관한 피고의 무조건적 인 중도금 지급의무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가 중도금 부분만의 청구라고는 하나 결국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권 중 일부에 관한 청구일 뿐이므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청구를 받 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중도금 청구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판사양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