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4020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4-07-11 선고검수완료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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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4나40209 민사 사건(202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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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1월 24일, OO회사의 대표가 피고에게 물품 2개를 45만 원에 할부로 팔기로 하고, 2009년 2월 13일부터 매달 13일에 4만 5천 원씩 10번에 나눠 받기로 했다.
피고가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속으로 내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잃었고, 2009년 3월 28일부터 연체료를 물게 되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이 물품대금 채권은 2022년 8월 23일 OO회사 대표에서 F에게, 같은 달 26일 F에서 원고에게 차례로 넘어갔고, 2022년 12월 8일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갔다.
원고는 피고에게 45만 원과 2009년 3월 28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지연이자를 내라고 청구했다.
1심 법원은 2023년 11월 22일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피고가 항소하면서 사건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로 올라갔다.
항소심 법원은 2024년 7월 11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인이 피고에게 물품을 할부로 팔았고 그 대금 채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에게 넘어갔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45만 원과 연 36%의 지연이자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낸 할부계약서에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채권이 있더라도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지나 버렸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1심 판결이 뒤집혀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할부계약서와 할부약정서를 증거로 냈지만, 피고가 "내가 서명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실제로 그 문서들에는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다.
문서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는 이상, 그 문서 내용만으로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설령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 시작일인 2009년 3월 28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인 2023년 6월 20일에야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그 사이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끝나 버렸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채권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지나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을 넘겨받아 돈을 받으려는 사람이 계약서에 상대방의 서명·날인이 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인이 판 상품 대금은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채권을 넘겨받을 때는 시효가 살아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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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40209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소385496 판결 변 론 종 결2024. 6. 13. 판 결 선 고2024. 7. 11.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라)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W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의 대표인 D는 2009. 1. 24. 피고에게 E 2개를 450,000원에 할부로 판매하 면서 그 대금은 2009. 2. 13.부터 매월 13일에 45,000원씩 1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 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받았음에도 2회 이상 연속하 여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할부계약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9. 3. 28.부터 D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월 3%의 연체료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D는 2022. 8. 23. F에게, F는 2022. 8.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고 2022. 12. 8.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으로 청 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D가 피고에게 제1의 가와 나항 기재와 같이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 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 거로 갑 제1호증(할부계약서), 갑 제2호증(할부약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문서는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라)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W - 3 - 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상 그 기재를 근거로 원고의 양수금청구의 전제가 되 는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그 밖 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나.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대금 채 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 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할부금의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청구취지 기재 물품대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 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2009. 3. 28.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 효가 완성된 이후인 2023. 6.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우정 판사차은경 1) 원고는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진술하고, 2023. 11. 20.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갑 제1, 2호증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이 법원에서는 피고의 추완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고도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라)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W - 4 - 판사장재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라)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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