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미선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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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일부승4(57%)원고패3(43%)
2017가합3311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8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없어 상품 정보를 듣기 어렵다고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200만원)
2017가합33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8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200만원)
2019가합3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7억원)
2008가합419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3
원고 1, 2, 3이 온라인 게임 리니지 계정을 사기 및 현금 거래 의심으로 영구 이용 중지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500만원)
2008가합4869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26
수출보험회사가 신용장대금 지급 청구권을 양수받아 중국은행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중국은행이 선적서류의 물품명세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8만원)
2007가합4374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0
참여연대 주도로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변호사보수 약정에 따라 회사에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억원 / 청구 1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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