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도로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변호사보수 약정에 따라 회사에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 1997년경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며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했습니다.
• 1998년 10월 20일, 22명의 주주들이 삼성전자 이사 1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들은 법무법인 시민을 선임하고, 승소금액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습니다.
•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2005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승소금액 약 241억 원이 회사에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약정 보수 약 12억 원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들은 변호사와 약정한 보수 전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약정 보수 중 일부만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7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주주대표소송의 변호사보수는 약정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안의 난이도, 소송 결과 회사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 약정 보수율 5%는 다소 높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7억 2천만 원을 상당액으로 산정했습니다.
• 원고들이 변호사에게 보수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승소 후 회사에 미리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변호사보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약정 보수 전액이 아닌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