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2, 3이 온라인 게임 리니지 계정을 사기 및 현금 거래 의심으로 영구 이용 중지 당함.

• 원고 1, 2, 3은 피고 게임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다.
• 피고는 원고들의 게임 계정이 사기 행위와 현금 거래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2008년 3월 초 각 계정을 영구 이용 중지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계정 영구 이용 중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해제와 각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 3의 계정은 사기 행위에 주도적으로 이용된 점을 인정했으나, 원고 1과 2는 계정을 빌려준 것뿐 사기 행위에 가담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 2의 계정 영구 이용 중지 해제는 인정되었고, 원고 1과 3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 1, 2, 3은 피고 게임회사의 온라인 게임 계정이 사기와 현금 거래에 이용되었다며 영구 이용 중지 조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조치가 약관에 따른 정당한 조치인지, 원고들이 사기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 3의 사기 행위 가담을 인정했으나, 원고 1과 2는 사기 행위를 몰랐다고 판단해 원고 2 계정에 대한 이용 중지 해제를 명령했다.

• 피고는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사기 행위 및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계정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원고들은 약관이 불공정하거나 일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약관 변경 공지와 동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봤다.
• 사기 행위가 확인된 원고 3의 경우, 계정을 이용해 허위 아이템을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 1과 2는 계정을 제3자에게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사기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계정 영구 이용 중지 조치는 다른 계정을 통해 게임 이용이 가능하므로 본질적 권리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용 중지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봤다.

피고 게임회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사기 및 현금 거래 행위가 확인된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 3의 사기 행위 가담을 인정해 이용 중지를 유지했으나, 원고 1과 2는 사기 행위를 몰랐다고 판단해 원고 2 계정의 이용 중지 해제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