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정 영구이용중지 조치

• 원고 1과 원고 2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자동으로 사냥하는 프로그램(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 피고 회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원고들의 일부 계정을 영구 이용 중지시켰다.
• 원고 1과 원고 2가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를 받자, 피고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계정들도 모두 영구 이용 중지 조치했다.
• 원고들은 이 조치가 게임 약관에 근거가 없고, 운영정책도 동의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계정 이용 중지 해제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원고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일부 계정이 영구 이용 중지되자, 피고가 다른 계정까지 모두 중지시킨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약관과 운영정책에 근거해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게임 이용 약관에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 금지와 위반 시 계정 이용 제한 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 약관에는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를 받으면 다른 계정도 모두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들이 운영정책에 따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약관 변경에 대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쳐 운영정책이 약관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았다.
• 운영정책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아 약관의 일부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계정을 영구 이용 중지할 권리가 있었다.

피고 회사는 게임 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 계정뿐 아니라 3개 이상 제재받은 이용자의 다른 계정도 모두 영구 이용 중지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조치가 약관에 근거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