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076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4-20 선고검수완료

출판사가 작가와 소설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작가가 외전을 다른 회사를 통해 연재하자 출판사가 외전도 계약 대상이라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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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0761 민사 사건(2023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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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출판사(원고)는 2014년 10월 13일 소설 작가(피고)와 소설 'D'에 대한 독점 전송권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작가가 출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해 창작활동을 하거나 유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14년 11월 1일 E 주식회사와 소설 연재 계약을 맺었고, 소설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연재되기 시작해 2017년 8월 18일 340화로 완결됐다.
  • 피고는 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 G를 설립했고, G는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3일까지 웹소설 플랫폼 H에 피고가 쓴 'D 외전' 20화를 게재했다.
  • 원고는 외전이 제목만 '외전'을 붙였을 뿐 원래 소설의 연장선상에 있어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며, 피고가 사전 동의 없이 외전을 연재한 것은 독점 전송권 침해이자 계약 위반이라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6,558,56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하고, 계약기간이 외전 연재 완료일인 2018년 12월 3일부터 5년 후인 2023년 12월 3일까지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출판사(원고)는 소설 작가(피고)와 2014년 10월 13일 소설에 대한 독점 전송권을 받는 계약을 맺었고, 작가가 2018년 2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외전 20화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연재하자 외전이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외전이 계약서에 적힌 '본 저작물'인 원래 소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독점 전송권 부여 대상으로 원래 소설 제목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나 분량, 완결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 소설이 2017년 8월 18일 완결된 후 피고가 담당자 배정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8년 10월 16일 '이미 완결된 책에 담당자를 배정해달라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계약이 소설 단 하나의 공급에 국한된 계약이라고 회신했다.
  • 일부 독자들이 완결을 아쉬워하거나 에필로그를 원했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340화 이후 내용에 관해 추가 집필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양측은 340화로 완결한다는 점에 의사가 합치됐다고 볼 수 있다.
  • 원래 소설은 주인공이 무사가 되어 가문을 지켜내는 무협소설로 싸움이 마무리되며 결말을 맺는 반면, 외전은 싸움이 끝난 후 주인공과 가문 딸의 결혼 이야기를 다뤄 두 작품의 주된 스토리가 확연히 다르다.
  • 외전은 총 20화에 걸쳐 연재됐고, 그 스토리나 연재기간 및 분량을 고려할 때 단순한 에필로그에 불과하거나 원래 소설 결말에 포함될 내용을 따로 떼어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가 원래 소설과 외전의 각 일화를 배열해 하나의 단행본을 출간하기는 했으나, 동일한 세계관이라는 점만으로 외전이 계약 대상인 '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명시된 '본 저작물'의 범위를 넘어선 외전은 작가가 별도로 연재하더라도 기존 독점 전송권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다. 계약 당시 대상 작품의 범위와 완결 시점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파생 작품을 두고 분쟁이 생겨도 출판사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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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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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0761 손해배상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3. 16. 판 결 선 고2023. 4.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13. 체결된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의 계약기간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Y - 2 - 제1조(계약 범위) 1. 피고는 원고에게 신규연재 작품 D에 대하여 웹소설, 인터넷 유료연재, 전자책 출판에 대해, 웹소설 연재 기간 및 완료 후 5년까지 독점 전송권을 부여한다. 5. 피고는 원고가 독점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 동안, 본 저작물의 창작활동과 관 련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이나 협의 없이 자기 스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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