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08년, 주식회사 세아주택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으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 세아주택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대출금단체(대주단)가 신탁회사인 우리자산신탁에 토지 공매를 요청함.
•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된 후, 우리자산신탁은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해 피고 포스트개발을 매수인으로 선정하고 2014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 중앙공영 등은 이 매매계약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우리자산신탁이 공매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특정 매수인을 내정했으며, 매수인의 자격과 대금 지급 문제 등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이 매매계약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함.

원고들이 우리자산신탁과 피고 포스트개발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매매계약 무효 확인을 받을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확인의 소송은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데, 원고들은 그런 권리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
•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원고들이 다시 매수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나 우선권이 높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신탁계약과 대주단의 서면결의에 따르면, 매수인 선정은 대주단의 투표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다른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나 매수인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음.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매매계약 무효 확인을 받을 법적 지위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그 계약 무효 확인을 받을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매매계약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원고들이 다시 매수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