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377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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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3771 민사 사건(2020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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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주식회사 세아주택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으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 세아주택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대출금단체(대주단)가 신탁회사인 우리자산신탁에 토지 공매를 요청함.
  •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된 후, 우리자산신탁은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해 피고 포스트개발을 매수인으로 선정하고 2014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 중앙공영 등은 이 매매계약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우리자산신탁이 공매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특정 매수인을 내정했으며, 매수인의 자격과 대금 지급 문제 등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이 매매계약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우리자산신탁과 피고 포스트개발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매매계약 무효 확인을 받을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소송은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데, 원고들은 그런 권리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
  •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원고들이 다시 매수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나 우선권이 높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신탁계약과 대주단의 서면결의에 따르면, 매수인 선정은 대주단의 투표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다른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나 매수인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음.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매매계약 무효 확인을 받을 법적 지위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정리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그 계약 무효 확인을 받을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매매계약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원고들이 다시 매수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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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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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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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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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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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4618·서울고등법원·2004-12-14·2심·기각

원고들이 1978년 제주도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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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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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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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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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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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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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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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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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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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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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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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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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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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0522·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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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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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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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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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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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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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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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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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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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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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4288행9·광주고등법원·1955-09-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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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6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5-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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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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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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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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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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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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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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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421·인천지방법원·2020-02-13·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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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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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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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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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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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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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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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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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433·창원지방법원·2013-10-3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3074·대전지방법원·2007-06-07·1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주식회사 중앙공영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임수진) 【피 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4인) 【변론종결】2020. 5.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2019. 12. 3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우리자산신탁‘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포스트개발(이하 ’피고 포스트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토지 목록 및 별지 2 건물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3.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세아주택(이하 ‘세아주택’이라 한다)은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 3. 31.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외 14개 금융기관(이하 각 금융기관을 통틀어 ‘대주단’이라 한다)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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