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16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9-05-20 선고검수완료

우정건설이 농협 대출 연체로 인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가합11630 민사 사건(2009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30일, 우정건설과 한국토지공사는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 A-23 블록 19,800㎡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우정건설은 계약보증금과 중도금 등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농협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 2008년 2월 4일, 우정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농협과의 대출계약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 농협은 대출계약 해지와 함께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한국토지공사에 요청했고, 한국토지공사는 2008년 3월 13일 우정건설에게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했다.
  • 우정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2008년 3월 21일 회생절차를 개시하며 우정건설의 관리인을 선임했다.
  • 우정건설 측은 한국토지공사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우정건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토지매매계약 해제 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해제 통지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제 통지가 무효임을 인정하여 우정건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아직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불명확해, 해제 통지에 따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했다.
  • 농협과 한국토지공사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우정건설의 토지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했고, 이는 해제 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우정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한국토지공사의 해제 통지는 회생절차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법원은 농협의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가 우정건설의 회생절차와 충돌하며, 해제 통지가 우정건설의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우정건설과 한국토지공사 간 토지매매계약 해제 통지는 우정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된 법적 상황을 고려할 때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대출채권 회수와 회생절차 간의 법적 충돌 문제를 다룬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나39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9가합3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합13717·제주지방법원·2020-04-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0구93·대구고등법원·1972-01-12·3심·기각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21가합50123·의정부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0구111·대구고등법원·1980-12-23·1심·각하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건축물이 이미 준공된 상태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2015-12-17·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7234·대전지방법원·2012-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원 고】 채무자 우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 【피 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강혜림) 【변론종결】2009. 3. 18 【주 문】 1. 소외 우정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5. 11. 30. 체결된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 A-23 블록 19,800㎡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08. 3. 13. 우정건설 주식회사에게 한 계약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성되는 택지의 분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 8.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농협이 위 택지를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매수 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주요내용만 설시한다)을 체결하였다. ○ 농협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