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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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구622 민사 사건(1990년 10월 17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2월 30일, 창원시 서상지구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263평방미터에 대해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 이 토지는 부산-마산간 국도변에 위치해 있었고, 원고는 그곳에서 상점 2개를 운영하며 연간 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음.
-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며 토지 평가를 두 개의 공인 평가기관에 맡겼으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이 토지 평가와 환지계획 기준에 어긋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토지 평가와 환지계획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었고, 법원은 피고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계획은 토지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고 평가기관의 평가만으로 토지 가격을 결정했다.
- 평가기관 선정과 평가 방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 원고 토지는 상업지역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평가가 과소하게 이루어졌고, 환지예정지 지정도 부적절했다.
- 피고가 절차적 하자를 시정하지 못했고,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 처분 취소가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토지에 대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면서 법에서 정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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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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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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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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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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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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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구분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에 딸린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우정건설이 농협 대출 연체로 인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택시 서탄면 사리 토지 287㎡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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