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조무제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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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1(7%)일부승1(7%)원고패8(53%)결과 미상5(33%)
93구1664·부산고등법원·1994-06-03
증권거래세를 잘못 납부한 후 환급을 요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응답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93구3769·부산고등법원·1994-05-20
일본 법인 용역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44만원)
89구3014·부산고등법원·1990-11-21
원고 소유 유조선이 악천후로 유류 양하 작업을 중단하고 묘박지에서 대기한 시간에 대해 정박료가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90구950·부산고등법원·1990-10-31·조세포탈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2448·부산고등법원·1990-10-10
시장건물 매장면적 축소 신고를 했으나 행정관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89구1360·부산고등법원·1990-07-18·조세포탈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817·부산고등법원·1990-06-20
원고가 이태리 회사로부터 군함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2394·부산고등법원·1990-05-16·건축·주택법위반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건물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자, 병원이 종교·자선·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025·부산고등법원·1990-05-09·기타 형사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 엔진 부품을 조립해 중기 2대를 완성하고 등록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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