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9구1360부산고등법원 1심1990-07-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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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구1360 조세포탈 사건(1990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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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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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5년과 1987년에 부산 북구 금곡동, 경남 김○○군 진영읍, 경남 울주군 삼남면 등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각각 1985년 9월, 1987년 4월, 1987년 3월에 해당 토지들을 양도했으나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토지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일부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특히 1986년 매수 후 1987년 양도한 울주군 토지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액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토지를 사고팔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일부 거래에 대해 기준시가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1985년 거래는 투기성 거래로 인정하여 실거래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1987년 거래는 일부 세액 부과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초과 부분만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양도한 토지들의 보유 기간이 모두 2년 미만이어서 양도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에 맞다.
1986년 매수 후 1987년 양도한 울주군 토지 거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다만, 해당 규정이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로 봤다.
1985년 금곡동 토지 거래는 원고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고 단기간에 전매한 점 등으로 투기성 거래로 인정되어 실거래가액 적용이 타당하다.
1987년 거래 중 일부는 토지 등급과 시가를 고려해 세액을 재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과세처분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985년 귀속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나, 1987년 귀속 과세처분은 일부 초과 부분만 취소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토지를 사고팔면서 신고하지 않은 양도차익에 대해 피고가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1985년 거래는 투기성 거래로 실거래가액 기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고, 1987년 거래는 일부 과세가 과다한 점을 인정해 일부만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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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2608·부산고등법원·1990-04-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9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양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