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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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구1360·부산고등법원·1990-07-18·2심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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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0953·서울고등법원·1990-11-23·2심
원고가 1987년 취득한 임야를 나누어 팔면서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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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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