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황형모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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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2(15%)원고승1(8%)일부승1(8%)원고패4(31%)결과 미상5(38%)
89구3014·부산고등법원·1990-11-21
원고 소유 유조선이 악천후로 유류 양하 작업을 중단하고 묘박지에서 대기한 시간에 대해 정박료가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90구950·부산고등법원·1990-10-31·조세포탈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2448·부산고등법원·1990-10-10
시장건물 매장면적 축소 신고를 했으나 행정관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89구1360·부산고등법원·1990-07-18·조세포탈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817·부산고등법원·1990-06-20
원고가 이태리 회사로부터 군함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2394·부산고등법원·1990-05-16·건축·주택법위반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건물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자, 병원이 종교·자선·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025·부산고등법원·1990-05-09·기타 형사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 엔진 부품을 조립해 중기 2대를 완성하고 등록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223·부산고등법원·1990-04-18·강요·협박·공갈
동생의 돈으로 임야 지분을 매수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후 이를 처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나971·부산고등법원·1990-02-14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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