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최진갑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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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벌금1(10%)기각1(10%)일부승2(20%)원고패2(20%)결과 미상4(40%)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나6521·부산고등법원·2003-10-17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50만원 / 청구 8,500만원)
2002나9509·부산고등법원·2003-08-01
은행이 수입 원목 화물의 선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운송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방치하고, 화물관리인이 이를 저지하지 않아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1억원)
89구1360·부산고등법원·1990-07-18·조세포탈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817·부산고등법원·1990-06-20
원고가 이태리 회사로부터 군함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2394·부산고등법원·1990-05-16·건축·주택법위반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건물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자, 병원이 종교·자선·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025·부산고등법원·1990-05-09·기타 형사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 엔진 부품을 조립해 중기 2대를 완성하고 등록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223·부산고등법원·1990-04-18·강요·협박·공갈
동생의 돈으로 임야 지분을 매수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후 이를 처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노532·부산고등법원·1989-11-29·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 유세장에서 타인의 물건을 특정 정당의 선거 물량으로 오인해 가져와 허위사실을 공표함
벌금
벌금 10만원
89노598·부산고등법원·1989-09-27·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찾다가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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