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찾다가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 1989년 3월 7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찾으려 했다.
•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은 도망쳤다.
• 도망친 후 약 20~30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며 다른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살폈다.
• 이후 같은 동네 골목에서 다른 집 초인종을 눌러보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다.
•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문하려 하자 피고인은 도망쳤고, 추격 중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찾다가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절도 범행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도망친 뒤 새로운 범행 대상을 찾는 등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어 절도 범행과 분리된 상태라고 판단해 강도상해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처음 절도 행위를 한 집에서 도망쳐 약 20~30분간 다른 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범행 대상을 찾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더 이상 경찰의 추적이나 체포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상태였다.
•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새로운 범행 대상을 찾던 중에 벌어진 일로, 원래 절도 행위와 직접 연결된 상황이 아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절도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체포를 피하려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 이에 따라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며, 양형도 적절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처음 절도 행위 후 도망쳐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뀐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법원은 이 행위를 절도 행위와 직접 연결된 강도상해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단순 절도 미수와 상해로만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