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권오봉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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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기각1(20%)원고승2(40%)원고패1(20%)
91수1·부산고등법원·1991-12-06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허위 학력 게재로 인한 당선무효 청구
원고패
기각
91구940·부산고등법원·1991-09-06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은행 지점을 설치하며 중과세율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3188·부산고등법원·1991-01-23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고, 상속인들이 유류분 부족을 이유로 지분 이전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노532·부산고등법원·1989-11-29·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 유세장에서 타인의 물건을 특정 정당의 선거 물량으로 오인해 가져와 허위사실을 공표함
벌금
벌금 10만원
89노598·부산고등법원·1989-09-27·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찾다가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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