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유세장에서 타인의 물건을 특정 정당의 선거 물량으로 오인해 가져와 허위사실을 공표함

• 1987년 12월 15일, 경남 함○○군 안의면 안의시장 내에서 특정 정당의 지원 유세가 열림.
• 피고인은 유세장에서 타인의 어린이용 부츠와 성인용 슬리퍼를 발견하고, 이를 특정 정당이 집집마다 나누어 주는 물건으로 잘못 생각함.
• 피고인은 이 물건들을 가져가서 자신의 정당 유세장에서 200여 명의 청중 앞에 증거물로 내보이며 허위 사실을 말함.
• 이후 이 물건들이 개인 소유임이 밝혀지자 돌려주었음.
• 검찰은 피고인을 대통령선거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했으나,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결됨.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유세장에서 타인의 물건을 특정 정당의 선거 물량으로 잘못 알고 가져와, 그 정당이 집집마다 돌린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물건을 훔칠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절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절도는 무죄, 선거법 위반만 인정해 벌금 1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물건이 특정 정당이 유권자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으로 오인해 증거로 사용하려고 가져갔으며,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물건을 가져간 동기와 상황을 종합하면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빼앗거나 처분할 의도가 없었음.
•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진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절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함.
•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세장에서 타인의 물건을 특정 정당의 선거 물량이라고 잘못 알리고 공표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절도 혐의는 무죄,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특정 정당이 선거에 사용하려는 물건으로 잘못 알고 가져가 허위 사실을 유세장에서 말했으나, 훔칠 의도는 없었다. 법원은 절도는 무죄로 보고 선거법 위반만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