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송기방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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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폭력·상해1건+115%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1(20%)기각2(40%)
90노120·부산고등법원·1990-04-25·폭력·상해
피고인이 일본으로 히로뽕을 운반하게 한 밀수 시도 행위를 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89노1213·부산고등법원·1990-04-04·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90노31·부산고등법원·1990-03-14·조세포탈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각자 맡은 금괴를 선박에 몰래 싣고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적발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8노532·부산고등법원·1989-11-29·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 유세장에서 타인의 물건을 특정 정당의 선거 물량으로 오인해 가져와 허위사실을 공표함
벌금
벌금 10만원
89노598·부산고등법원·1989-09-27·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찾다가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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