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본으로 히로뽕을 운반하게 한 밀수 시도 행위를 함

• 1980년 6월경, 피고인이 일본으로 히로뽕을 운반하게 하는 밀수 시도를 함.
• 피고인은 매부의 부탁으로 일본에 있는 친지에게 보낼 물건을 운반할 선원을 구해 주었는데, 그 내용물이 히로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함.
• 일본에서 히로뽕이 압수되어 몰수 선고가 내려졌음.
• 원심은 피고인을 히로뽕 밀수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함.
•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공동정범 판단은 인정하였으나, 일본에서 이미 몰수된 히로뽕에 대해 우리 법원이 다시 추징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일본으로 히로뽕을 밀수하려 한 행위로 처벌받았고, 쟁점은 피고인이 히로뽕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일본에서 몰수된 히로뽕에 대해 우리 법원이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에서 몰수된 물품에 대해 우리 법원이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원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해 피고인의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점을 수긍함.
• 피고인이 히로뽕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히로뽕은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음.
• 일본에서 이미 히로뽕이 몰수되어 소유권이 박탈된 경우 우리 법원이 다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함.
• 원심이 일본에서 몰수된 사실을 간과하고 추징을 명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형량을 정정함.

피고인은 일본으로 히로뽕을 밀수하려 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처벌했다. 다만 일본에서 이미 몰수된 히로뽕에 대해 우리 법원이 다시 추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일부를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