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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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노120·부산고등법원·1990-04-25·2심
피고인이 일본으로 히로뽕을 운반하게 한 밀수 시도 행위를 함
징역 3년 6월
82노2062·대구고등법원·1983-04-07·2심
피고인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몰래 들여오고, 밀항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 및 판매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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