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권건우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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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폭력·상해1건+115%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파기1(10%)기각1(10%)원고승2(20%)일부승1(10%)원고패3(30%)
91구3611·부산고등법원·1992-09-18
공원묘원 토지 중 일부에 묘지 조성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종합토지세 부과 여부가 다툼이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구558·부산고등법원·1992-06-19
원고가 조부의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위조 가능성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함.
원고패
각하
91구407·부산고등법원·1992-04-17
덕성산업주식회사가 부산직할시로 반출하는 도축 고기에 대해 냉장출고를 지시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91구3512·부산고등법원·1992-03-20
군 복무 중 휴식시간에 술에 취해 동료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91나3734·부산고등법원·1991-12-04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8558·부산고등법원·1991-03-06
원고가 피고에게 고무약품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62만원 / 청구 5,062만원)
90노667·부산고등법원·1991-02-06·문서위조·변조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파기
파기
90노120·부산고등법원·1990-04-25·폭력·상해
피고인이 일본으로 히로뽕을 운반하게 한 밀수 시도 행위를 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89노1213·부산고등법원·1990-04-04·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90노31·부산고등법원·1990-03-14·조세포탈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각자 맡은 금괴를 선박에 몰래 싣고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적발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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