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산업주식회사가 부산직할시로 반출하는 도축 고기에 대해 냉장출고를 지시받음

• 덕성산업주식회사는 김해시에 위치한 도축장을 운영하며 부산직할시 내 식육업자들에게 도축한 고기를 공급해왔다.
• 1990년 11월 농림수산부가 지육의 관외반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자, 경상남도지사는 도축장별 이용권역을 정하고, 부산직할시를 잠정적으로 이용권역에 포함시켜 냉장하지 않고도 반출을 허용했다.
• 그러나 부산직할시가 이용권역 포함에 반대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상남도지사는 1991년 1월 부산직할시로 반출하는 지육에 대해 냉장출고를 지시했다.
• 덕성산업주식회사는 이 지시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덕성산업주식회사는 경상남도지사가 부산직할시로 반출하는 도축 고기에 대해 냉장출고를 지시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지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산직할시를 이용권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와 냉장출고 지시의 적법성 여부였다.

• 도지사가 정하는 이용권역은 행정구역 단위로 정하며, 인근 도의 지역을 포함하려면 해당 지역과 협의가 필요하다.
•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직할시를 이용권역에 포함시키는 잠정 조치는 효력을 잃었다.
• 따라서 부산직할시로의 지육 반출은 관외반출에 해당하며, 냉장출고 지시는 관외반출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다.
• 운송 시간이 짧아 냉장이 필요 없다는 주장과 냉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은 법적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경상남도지사는 부산직할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 부산직할시를 이용권역에 포함시키지 못했고,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로 반출하는 고기는 관외반출로 보고 냉장출고를 지시한 것은 적법하다. 덕성산업주식회사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