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안상돈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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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2(17%)일부승3(25%)원고패6(50%)결과 미상1(8%)
92구4765·부산고등법원·1993-08-27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다방과 기계실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92구1001·부산고등법원·1993-03-26·기타 형사
호텔 지하에 슬롯머신 40대를 설치하고 투전기업소 신규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3611·부산고등법원·1992-09-18
공원묘원 토지 중 일부에 묘지 조성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종합토지세 부과 여부가 다툼이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구558·부산고등법원·1992-06-19
원고가 조부의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위조 가능성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함.
원고패
각하
91구407·부산고등법원·1992-04-17
덕성산업주식회사가 부산직할시로 반출하는 도축 고기에 대해 냉장출고를 지시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91구3512·부산고등법원·1992-03-20
군 복무 중 휴식시간에 술에 취해 동료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91수1·부산고등법원·1991-12-06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허위 학력 게재로 인한 당선무효 청구
원고패
기각
91구940·부산고등법원·1991-09-06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은행 지점을 설치하며 중과세율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르132·부산고등법원·1991-01-18
남편이 35세 연하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하며 재산관리권을 박탈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9구1209·부산고등법원·1990-12-28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토대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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