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다방과 기계실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92년 7월 10일,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부설주차장(1층 22.05㎡, 지하 1층 336.89㎡)에 대해 주변 여건상 주차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 신청 내용은 지하 1층 중 300.63㎡를 근린생활시설(다방)로, 36.26㎡를 기계실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 피고(구청장)는 1992년 7월 23일, 주차장 진입로 앞 시설물(토큰자동판매기, 버스정류소 표지판, 가로수 등)이 이전 가능하고 도로가 통행금지구역이 아니므로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현장검증 등을 통해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고압변전탑, 클린타워, 지하도 출입구 등 쉽게 옮기기 어려운 시설이 있어 차량 진출입이 매우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부설주차장 소유자가 주변 시설물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변경하려는 용도(다방, 기계실)가 장애가 사라졌을 때 즉시 주차장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법원은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고압변전탑(22,000볼트), 클린타워, 지하도 출입구 등이 쉽게 이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차량 진출입 시 좌우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더라도 변경 후 용도는 장애가 사라졌을 때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원고가 신청한 다방이나 기계실은 시설 투자, 영업권,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 장애가 해소되더라도 즉시 주차장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용도이므로,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은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용도변경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하려는 용도가 장애 해소 시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주차장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