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신동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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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1(20%)결과 미상2(40%)
93구3462·부산고등법원·1993-11-19·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3필지 택지 중 일부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주장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4765·부산고등법원·1993-08-27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다방과 기계실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92구1001·부산고등법원·1993-03-26·기타 형사
호텔 지하에 슬롯머신 40대를 설치하고 투전기업소 신규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나3734·부산고등법원·1991-12-04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8558·부산고등법원·1991-03-06
원고가 피고에게 고무약품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62만원 / 청구 5,0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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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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