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지하에 슬롯머신 40대를 설치하고 투전기업소 신규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OO지역 호텔 지하 1층에 슬롯머신 40대를 설치했습니다.
• 1991년 9월 6일, 당시 시행 중이던 구법에 따라 투전기업소 신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허가권자는 법령 개정으로 신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허가를 유보하고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이 유보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1992년 2월 28일 신법 기준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슬롯머신 40대를 설치한 후 투전기업소 신규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허가요건이 강화되어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구법 적용과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의 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원고가 주장한 신의칙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이 원고에게 구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원고의 투자 행위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행정청의 약속이나 보장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행 유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후행 불허처분에 대해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허가 요건이 강화된 경우, 신청 당시의 법이 아닌 처분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명시적인 약속 없이 단순히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