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류수열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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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66%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벌금1(13%)무죄1(13%)원고패1(13%)결과 미상3(38%)
93구3462·부산고등법원·1993-11-19·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3필지 택지 중 일부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주장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4765·부산고등법원·1993-08-27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다방과 기계실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92구1001·부산고등법원·1993-03-26·기타 형사
호텔 지하에 슬롯머신 40대를 설치하고 투전기업소 신규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초109·부산고등법원·1992-10-15·공무집행방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명확한 물건과 장소를 기재하지 않아 수색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노300·부산고등법원·1992-10-07·폭행상해
피고인 2가 폭력사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오인해 체포하고 경찰봉으로 폭행함
실형
6개월 (실형)
92노215·부산고등법원·1992-06-17·선거법위반
합동연설회에서 무소속 후보자 비방 발언
벌금
벌금 30만원
92노308·부산고등법원·1992-06-03·집회·시위(집시법)
지리산결사대원들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해 타 대학 선거장소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함.
실형
2년 (실형)
91노1359·부산고등법원·1991-12-30·출입국·외국인
피고인이 일본에서 중고선박을 매수해 파나마국적으로 등록하고 수리 목적으로 한국에 입항시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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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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