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결사대원들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해 타 대학 선거장소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함.

• 피고인들은 지리산결사대라는 학생 조직에 가입하여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함.
• 1991년 10월 10일, 진주전문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일에 피고인 33명이 쇠파이프 등 무기를 들고 대학 강의실에 침입함.
• 이들은 선거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 지리산결사대는 조직적으로 편제되어 있고, 대원들에게 정신교육과 극기훈련을 실시하며, 시위 때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함.
• 이 단체는 경찰과 대치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주도하는 불법 단체로 인정됨.
• 피고인들은 이 단체의 조종 아래 폭력 행위를 저질렀고, 일부는 아직도 조직의 통제를 받고 있음.

피고인들은 지리산결사대라는 불법 학생 조직에 가입하여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타 대학 선거장소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단체의 성격과 피고인들의 역할, 그리고 학생 신분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법원은 이 단체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조직임을 인정하고, 학생 신분이라도 특별히 형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지리산결사대는 전국 대학에 존재하는 조직으로, 편제와 행동강령, 생활규칙을 갖춘 실체 있는 단체임을 인정함.
• 이 단체는 경찰과 대치하며 화염병,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해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불법 단체임.
• 피고인들은 이 단체의 조종 아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음.
• 피고인들이 학생 신분이라도 이들의 극단적 이념과 폭력성 때문에 특별히 형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봄.
• 일부 피고인들은 아직도 조직의 통제 아래 있어 범죄의 일관성이 인정됨.
• 원심판결 중 일부 사실 오인 부분을 바로잡아 다시 판결함.

피고인들은 지리산결사대라는 조직에 속해 무장하고 타 대학 선거장소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 단체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조직임을 인정하고, 학생 신분이라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