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용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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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66%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1(17%)무죄1(17%)일부승1(17%)결과 미상1(17%)
92초109·부산고등법원·1992-10-15·공무집행방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명확한 물건과 장소를 기재하지 않아 수색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노300·부산고등법원·1992-10-07·폭행상해
피고인 2가 폭력사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오인해 체포하고 경찰봉으로 폭행함
실형
6개월 (실형)
92노215·부산고등법원·1992-06-17·선거법위반
합동연설회에서 무소속 후보자 비방 발언
벌금
벌금 30만원
92노308·부산고등법원·1992-06-03·집회·시위(집시법)
지리산결사대원들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해 타 대학 선거장소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함.
실형
2년 (실형)
91나1882·부산고등법원·1992-01-16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04만원 / 청구 7,000만원)
91노1359·부산고등법원·1991-12-30·출입국·외국인
피고인이 일본에서 중고선박을 매수해 파나마국적으로 등록하고 수리 목적으로 한국에 입항시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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