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1882부산고등법원 2심1992-01-16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1나1882 민사 사건(1992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제774조, 민법 제8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9년 2월 19일 오후 3시경, 울산시 중구 염포동 현대건설 앞길에서 피고 회사 소유 8톤 화물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트랙터 트레일러와 충돌함.
이 사고로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자 소외 2가 다발성 골절과 복부 손상으로 같은 날 사망함.
사고 조사 결과, 소외 1의 중앙선 침범 과실이 인정되었고, 반면 소외 2에게도 중앙선 침범 과실 60%가 인정됨.
망인 소외 2의 적모인 원고 1과 동부이모 형제자매인 원고 2~5가 피고 회사에 위자료 및 상속분 지급을 청구함.
법원은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산정하고,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과실 비율에 따라 조정함.
상속권 문제에서는 망인의 호적상 모(적모)와 생모가 모두 상속권을 가지며,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사고 책임 비율과 망인의 상속권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였고, 망인의 적모와 생모 모두 상속권을 가지며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했다. 원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고 현장은 도로 폭이 좁고 곡각이 심하며, 도로 오른쪽에 건물 담벽이 있어 반대편 차량을 잘 볼 수 없는 위험한 구간이었다.
화물차 운전사 소외 1은 이 도로를 자주 다녔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을 범해 사고를 일으켰다.
망인 소외 2도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이 있었으나, 이 과실만으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
망인의 적모와 생모 모두 법률상 상속권이 있으며, 두 사람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망인의 수입과 기대여명을 고려해 손해액을 계산하고, 과실 비율 60%를 반영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정했다.
위자료도 망인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 화물차 운전사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었으나, 망인도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은 줄었다. 망인의 적모와 생모 모두 상속권을 가지며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원고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나833·대구고등법원·198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