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홍광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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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2(29%)원고패2(29%)결과 미상1(14%)
93구1749·부산고등법원·1994-01-26
원고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철근콘크리트 공장 건물이 있는 공장용지를 소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93구944·부산고등법원·1993-11-03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매도하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92구251·부산고등법원·1993-08-18
부산항 배후도로망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결정 위법
원고패
기각
92구312·부산고등법원·1993-04-07·건축·주택법위반
OO회사 소유의 건축물을 의원에서 태권도장과 학원 등으로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자, 관할 관청이 이를 무단 용도변경으로 보아 내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91나1882·부산고등법원·1992-01-16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04만원 / 청구 7,000만원)
90나8213·부산고등법원·1991-03-14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73만원 / 청구 8,6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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