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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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나8213 민사 사건(1991년 3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6월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고속도로에서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픽업트럭이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 발생
-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 사망자는 피고 회사에서 사직 후 자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함
- 피고 회사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자회사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회사 임원 중 대표이사와 이사 일부가 피고 회사 임원과 겸직
- 피고 회사는 자회사에 기술지도, 자재 및 부품 공급, 제품 모델 제작 등 중요한 업무를 직접 관여하며 사실상 자회사를 지배·운영
- 사고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였고, 사망자도 운전을 요청하고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됨
-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차량 사고로 사망한 직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자회사를 사실상 지배해 차량 운행에 공동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자회사와 함께 공동운행자라고 판단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임원 일부가 겸직하며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등 사실상 자회사를 지배·운영하고 있음
- 자회사는 외형상 독립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일부로서 생산공장 역할을 하고 있음
- 자회사의 차량 운행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사고에 대해 공동운행자로서 책임이 인정됨
- 사고 운전자가 무면허였고, 사망자도 운전을 요청하고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에서 20% 과실을 감경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망자의 예상 수입과 위자료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함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자회사를 사실상 지배해 자회사 차량 사고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사고 운전자의 무면허와 사망자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타인운전 특약이 빠진 보험에 가입되어 대리운전 중 사망한 피용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냄.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무면허 상태로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렌트카 임차인이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동승한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자동차 인도 5일 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신차 교환을 요구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승용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담보책임 주장 및 청구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역주행해 횡단보도에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함.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자동차에서 엔진 진동과 소음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재발함.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에게 화물차 운전을 허락한 후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공동설립한 외국현지법인 소유차량에 대하여 내국법인도 현지법인과 함께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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