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 1심1994-11-25 선고검수완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4가단4995 민사 사건(1994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9월 29일 새벽, 경북 칠곡군 OO지역 도로에서 첫 번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승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2가 도로에 쓰러졌다.
  • 약 5분 후, 피고 회사 소속 택시가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2를 발견하지 못하고 약 40미터 끌고 가면서 원고2가 크게 다쳤다.
  • 원고2는 허리뼈 골절, 늑골 골절, 얼굴뼈 골절, 뇌진탕 등 중상을 입었다.
  • 원고2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2가 첫 번째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후, 피고 회사 택시가 원고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끌고 가면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두 사고가 법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동행위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두 사고 사이에 행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 회사의 책임 범위를 두 번째 사고에 한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모두 책임을 지지만, 행위 자체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
  • 이번 사건은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 사이에 약 5분 간격이 있어 행위의 연결성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두 사고는 법적으로 공동행위가 아니며, 피고 회사는 두 번째 사고에 대한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두 사고 모두 원고2의 상해에 영향을 미쳤고, 손해 범위를 정확히 나누기 어려워 전체 손해액을 정한 뒤 각자의 책임 비율을 따져 배상액을 산정했다.
  • 피고 회사 택시 운전자는 도로에 누워 있는 원고2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핵심 정리

첫 번째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면서 중상을 입혔다. 법원은 두 사고가 행위상 연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두 번째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한정했으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성이 없는 경우에 "가해자 부명의 공동불법행위"이 성립하는지 여부

  2. 2

    제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약 5분 후에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차 교통사고 운전자와 제2차 교통사고 운전자 사이에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고 본 사례

  3. 3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원 고】 원고 1 외 5인 【피 고】 천일운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3,210,931원, 원고 3에게 금 1,178,080원,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3.9.30.부터 1994.11.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445,200원, 원고 2에게 금 75,743,195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