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580서울고등법원 2심1981-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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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580 민사 사건(1981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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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3월 2일 오후 5시경, 경기 평택군 OO지역 매립공사 현장에서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의 8톤 트럭 밑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굴러 하복부가 눌리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당시 트럭은 약간 경사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앞뒤 바퀴에 고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원고 1은 차량의 이상 소리를 듣고 정비를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의 관리 담당자(피용자)가 전문 정비소에 입고시키지 않고 임시 수리를 지시함.
  • 원고 1은 기아를 1단에 넣고 엔진을 끈 상태에서 차량 밑에 들어가 수리하던 중, 프로펠라 샤우트를 빼면서 기아가 풀려 차량이 굴러가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원고 1은 요도협착, 골반 및 요도파열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게 됨.
  • 피고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로, 차량의 운전사 고용과 해고, 차량의 관리운영을 직접 담당하며, 사고 당시 차량 관리 책임자도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으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정비 중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차량 관리 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와 원고 1의 과실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고 1도 고임장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여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로, 차량 운행과 관리에 대해 직접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있음.
  • 사고 당시 차량 관리 책임자(피용자)는 전문 정비소에 입고시키지 않고 임시 수리를 지시하며, 차량이 경사진 곳에 고임장치 없이 세워진 상태에서 정비하도록 해 사고 위험을 방치함.
  • 원고 1도 차량 밑에서 정비할 때 앞뒤 바퀴에 고임장치를 하지 않는 과실이 있었음.
  • 사고로 원고 1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장기간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며, 노동력도 30% 상실됨.
  • 원고 1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사고 책임의 절반을 원고 1 과실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절반으로 감액함.
  • 피고 회사는 원고 1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차량 관리 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 1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원고 1도 차량을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는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법원은 이와 같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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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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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1나2917·서울고등법원·1972-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사고 차량을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600만 원에 매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86가합22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관리비를 내지 않자 피고가 차량 검사 대행을 거부해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가진 피고 회사와 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를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 본 예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3465 판결) 【주 문】 1. 제1심 핀결중 원고 1에게 금 5,489,612원 및 이에 대한 1979. 3. 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그 나머지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심 판결주문 제1항은(단, 원고 1에 대하여는 위 제1항의 금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727,90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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