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66039 민사 사건(2005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화물차에 실은 짐 위에 덮개를 씌우고 묶는 작업을 하던 운송기사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숨지자, 그 유족이 짐을 맡긴 회사들에 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 망인은 2003년 6월부터 자신의 11.5톤 카고트럭을 운송회사에 맡기고 화물 운송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달성물류는 물건을 배○○ 양이 갑자기 늘어나자, 자기 소속 차량 13대로는 감당이 어려워 망인에게 운송을 맡겼습니다. 2003년 9월 19일 오후 4시 20분쯤 망인은 의뢰받은 물건을 싣기 위해 OO지역에 있는 OO회사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피고 성우실업 직원이 지게차로 상자를 트럭에 모두 실은 뒤, 망인은 짐 위로 올라가 차량 덮개를 씌우고 고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중 망인은 약 3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밤 9시 5분쯤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인 원고들은 두 회사가 작업을 맡은 책임이 있으므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각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덮개를 씌우고 고정하는 작업이 누구의 일이었는지, 그리고 두 회사가 그 작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작업이 운송차량의 주인인 망인이 해야 할 일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두 회사가 이 작업을 직접 하거나 감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달성물류와 피고 성우실업은 각자 계약에 따라 짐을 배송하거나 싣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계약만으로 덮개를 씌우는 일까지 두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달성물류는 망인에게 짐 운송을 맡긴 것일 뿐, 망인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성우실업은 지게차로 짐을 실어 준 뒤 작업을 끝냈고, 덮개 작업은 차량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두 회사가 이 작업을 망인과 함께 하거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남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지는 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짐을 나르는 일과 짐을 차에 고정하는 일은 같은 작업처럼 보여도, 누가 맡은 일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상 맡은 업무의 범위를 기준으로 사고 책임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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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 끝에 걸려 쇼핑수레와 충돌하면서 넘어짐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스키장 슬로프 경계 방책 미설치로 스키어 사망, 설치하자 책임
도로 굴착 공사 후 복구 작업을 맡은 업체가 파손된 도로를 제때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함.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스키장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도로변에 무단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화물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로 동승자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송품 상차 작업이 끝난 후 상차된 운송품 위로 덮개를 씌우고 고정하는 작업은 운송인 즉, 운송품을 운송하는 차량 소유자의 업무이지, 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한 회사나 지게차로 운송인의 차량에 운송품을 상차하여 주는 작업을 하는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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