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32201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2-04-23 선고검수완료

초보 스키어가 안전시설이 없는 중급자용 슬로프를 타다 경계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스키장 운영사의 시설 관리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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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32201 민사 사건(1992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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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1991년 1월 5일 오후 4시경 OO회사에서 운영하는 OO지역 스키장 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가 경계선을 이탈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슬로프 외곽에 있던 10년생 전나무에 몸을 부딪쳐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같은 날 오후 5시 25분경 사망하였습니다.
  • 사고 당시 피해자는 스키 경험이 몇 차례 있어 초급자 코스를 벗어나 중급자 코스를 두 번째로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 사고가 난 슬로프는 경사가 10도에서 20도에 이르며 일부 지역은 30도에 달했으나,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지점 부근에는 눈으로만 경계를 나누고 있었을 뿐 방책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의 유가족인 부모와 동생들은 스키장 운영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스키장 운영사의 시설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시설 관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스키장 측이 초보 스키어의 이탈을 대비해 안전 방책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시설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선택하여 무리하게 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키장은 많은 이용객이 붐비는 체육시설로서, 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스키장은 이용객의 실력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므로, 중급자 슬로프라 하더라도 초급자를 벗어난 스키어가 시도하다가 실수로 이탈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책을 설치해야 합니다.
  • 피고 회사는 사고 지점 부근에 방책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는 스키장 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도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해야 함에도 몇 번의 경험으로 자신감이 붙어 자신의 실력보다 어려운 슬로프를 탄 잘못이 있습니다.
  •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스키장 운영사가 이용객의 실력 차이와 슬로프 이탈 가능성을 예상하여 충분한 안전 방책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스키 이용자 본인도 자신의 실력에 맞는 안전한 코스를 선택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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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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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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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스키장 입장객 중 초급자가 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가 슬로프를 이탈하여 나무에 충격, 사망한 경우, 스키장업자에게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1 외 4인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7,379,999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6.부터 1992.4.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43,143,942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망 소외인은 1991.1.5. 16:00경 피고 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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