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60464서울지방법원 1심1996-02-16 선고검수완료

스키장에서 금지된 스노우보드를 타다 보호펜스 기둥에 부딪혀 다친 피해자가 시설 관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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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60464 민사 사건(1996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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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OO지역 내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상급 및 중급자용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었다.
  • 피해자의 스노우보드 경력은 1주일에 불과했으며, 해당 슬로프는 당시 스노우보드 착용이 금지된 곳이었다.
  • 피해자는 활강 중 미끄러지면서 슬로프 좌측에 설치된 보호펜스의 철제기둥에 충돌하여 좌측대퇴골분쇄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 사고 당시 보호펜스의 철제기둥에는 이용객이 부딪쳤을 때 충격을 줄여줄 만한 보호장치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사고 직후 스키장 안전요원(패트롤)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한 뒤 의무실로 후송하였다.
  • 피해자와 가족들(원고들)은 스키장 운영회사(피고)를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과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는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다 다친 사고와 관련해 스키장 운영회사인 OO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스키장 측의 시설 관리 소홀(보호장치 부족)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무리한 이용에 따른 과실이 더 큰 것인지였다. 법원은 스키장 측에 일부 시설 미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금지된 장비를 미숙한 실력으로 무리하게 탄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키장 측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구조가 늦어졌다는 주장은, 실제 현장에 여러 명의 안전요원이 상주하며 신속히 응급조치와 후송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보호펜스의 철제기둥에 충격 완화 장치가 없었던 점은 이용객의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서 위험 방호 조치가 미흡했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스노우보드 경력이 1주일밖에 되지 않는 초보자였음에도, 이용이 금지된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착용하고 활강하였다.
  • 사고 현장의 폭과 경사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고는 미숙한 실력과 규정 위반이 겹쳐 스스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 따라서 스키장 측 시설에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더라도, 사고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므로 스키장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때는 이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장비와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스키장 측에 일부 시설 미비가 있더라도 이용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시설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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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활강하다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돌한 경우, 보호펜스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5,420,723원, 원고 2에게 금 40,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골절환자발생보고서),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8호증(내용증명통고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평면도, 단면도, 옆면도), 을 제5호증의 1, 2(의무실일지 표지 및 내용), 을 제9호증의 4(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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