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37239서울지방법원 1심1999-06-03 선고검수완료

아이스링크에서 정상 활주하던 이용자가 역주행 어린이와 충돌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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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37239 민사 사건(1999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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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경, 원고 1이 피고가 운영하는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다.
  •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이용객이 급증했는데도 피고는 입장 인원을 통제하지 않아 하루 총 1,500여 명이 입장했고, 사고 당시 빙판 위에는 약 600여 명이 있었다.
  • 원고 1이 안전수칙에 따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활주하던 중 얼음판 홈에 스케이트 날이 걸려 멈춘 순간, 맞은 편에서 시계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어린이와 충돌했다.
  • 충돌로 원고 1이 얼음판에 넘어져 우측 대퇴골 경부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아이스링크에는 안전요원 3명만 배치되어 있어 역주행 이용객을 통제하거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법원은 원고 1의 과실 비율을 40%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이스링크 운영자가 입장 인원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이용자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 1은 정상 활주 중 역주행 어린이와 충돌해 우측 대퇴골 경부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1의 과실 40%를 참작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는 아이스링크 규모 및 시설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입장 인원을 통제해야 할 업무상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가 있다.
  • 입장 인원이 늘어난 만큼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용객이 역주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역주행 이용객이 있으면 즉각 저지해야 한다.
  • 수시로 빙질 상태를 점검·확인하여 정빙을 실시함으로써 이용객 간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입장 인원 통제, 안전요원 추가 배치, 역주행 이용객 저지, 정빙 실시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 원고 1로서도 과다 인원 입장 상황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전방을 잘 살피며 활주할 주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 원고 1의 과실은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과실 비율 40%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입장 인원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이용자 본인에게도 일정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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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역주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152,512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10. 20.부터 1999.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1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8,494,109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10.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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