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링크에서 정상 활주하던 이용자가 역주행 어린이와 충돌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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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37239 민사 사건(1999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경, 원고 1이 피고가 운영하는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다.
-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이용객이 급증했는데도 피고는 입장 인원을 통제하지 않아 하루 총 1,500여 명이 입장했고, 사고 당시 빙판 위에는 약 600여 명이 있었다.
- 원고 1이 안전수칙에 따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활주하던 중 얼음판 홈에 스케이트 날이 걸려 멈춘 순간, 맞은 편에서 시계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어린이와 충돌했다.
- 충돌로 원고 1이 얼음판에 넘어져 우측 대퇴골 경부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아이스링크에는 안전요원 3명만 배치되어 있어 역주행 이용객을 통제하거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법원은 원고 1의 과실 비율을 40%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이스링크 운영자가 입장 인원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이용자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 1은 정상 활주 중 역주행 어린이와 충돌해 우측 대퇴골 경부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1의 과실 40%를 참작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는 아이스링크 규모 및 시설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입장 인원을 통제해야 할 업무상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가 있다.
- 입장 인원이 늘어난 만큼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용객이 역주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역주행 이용객이 있으면 즉각 저지해야 한다.
- 수시로 빙질 상태를 점검·확인하여 정빙을 실시함으로써 이용객 간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입장 인원 통제, 안전요원 추가 배치, 역주행 이용객 저지, 정빙 실시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 원고 1로서도 과다 인원 입장 상황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전방을 잘 살피며 활주할 주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 원고 1의 과실은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과실 비율 40%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입장 인원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이용자 본인에게도 일정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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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역주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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