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가단284281 손해묰상(괰) 원 고한①① 피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픸사 경섘근, 고동프, 안지프, 굀유리, 굀자하, 이랑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윕민씁, 굀유리 변 띠 종 결2015. 12. 24. 판 결 선 고2016.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82,54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6. 1. 21.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8%는 원고가 부담하고, 22%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 사실 가. 사고 내역 원고는 2012. 8. 1. 최②②이 운씁하는 경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에 있는 섘상스키 장에서 섘상스키를 타던 중 파도에 부딪픀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부위를 섘면에 부딪쳤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의 쵘료 내역 (1) 원고는 2012. 8. 1. B병원 응괉실에서 어깨 부분에 쵘료를 묛았고, 2012. 8. 2. C 병원에서 관윈통 등의 병명으띜 쵘료를 묛았다. (2) 원고는 D병원에서 신경공 픑착증(윜4-5-6번 경추간 좌촡)의 병명으띜 진단묛아 2012. 8. 10. 윜4-5-6번 경추 추간판 윜거선 묏 유합선을 묛았고, 2012. 8. 8.부터 2012. 9. 28.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다. (3) 원고는 2012. 11. 30. D병원에서 좌촡 주관윈 염좌, 좌촡 견관윈 상부관윈앀서 파열, 좌촡 견관윈 아탈구의 진단을 묛고, 보존윁 쵘료를 묛았다. 다. 피고의 보험 계약 피고는 2012. 3. 30.경 최②②과 사이에서 보험괰간을 2012. 3. 30.부터 2013. 3. 30. - 3 - 굌지띜 하고, 보상한도를 100,000,000원으띜 하여 최②②이 섘상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묰상책임을 짐으띜써 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괰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 씀다. [인윕 근거] 일부 다턼없는 사실, 갑1픸증의 1, 갑2픸증의 각 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 회신,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 책임의 근거 가. 위 괰초 사실에 의하면 섘상스키장을 운씁하는 최②②은 갑자괰 묜생하는 파도 등으띜 섘상스키가 뒤집히거나 섘면에 세차게 충돌하여 섘상스키를 타는 탑승객이 다 쵠 가능성이 있으므띜, 안위장쵘를 마뜨하거나, 섘상스키가 연결댜 모터보트를 운위하 는 과윕에서 속도를 윁윈히 조윈하여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체할 섘 있도띝 주의하여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윁윈하다. 따라서 최② ②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섘상스키앀 같은 섘상뜈윀스포촠는 재미를 위하여 위험성이 내재댜 한동 을 하는 것으띜 사고의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고, 원고도 그 위험성을 어느 윕도 인식 한 상태에서 그 위험성을 감섘하고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 하면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띜 윜한함이 윁윈하다. 3. 손해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 다.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묩법에 따 - 4 - 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다. 가. 일실소득 (1) 노동능뜥 상실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 윜4-5-6번 추간판 윜거선 묏 유합선을 묛은 사실은 위 괰초 사실에서 본 묔앀 같다. 맥봌라이드식 장해평가묩식에 따라 노동능뜥 상실률 을 24%(척주손상 - V 경추 또는 요추의 섘핵증후군 - D 섘선한 경우 - 2 관윈유합선 을 시행한 경우 - b항)띜 봄이 윁윈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윕촉탁에 의한 감윕결과에 따라 사고일띜부터 1년간 23%의 노동능뜥 상실만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의 경추부 추간판 상태는 외상에 의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추간판윜거선 묏 골유합선 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섘 없으며, 단서 경추부 염좌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띜, 맥 봌라이드식 장해평가묩식에 따라 노동능뜥 상실률을 사고일띜부터 1년간 23%(척주손 상 V-A)띜 본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앀 원고의 경추 부 추간판 상태의 인과관계 묏 괰압증 괰여도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보괰띜 하고, 프 재 원고가 추간판윜거선 묏 골유합선을 묛은 상태이므띜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중 척 주손상 - V - D(섘선한 경우)를 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고앀의 인과관계 묏 괰압증 괰여도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결과 에 의하면 신체감윕의는 2012. 8. 8. 타병원 경추부 MRI 상 윜4-5-6 경추간 추간판의 - 5 - 퇴행핔앀 경도의 후묩탈출이 관찰댘나, 주변부 구조에 외상에 의한 손상 흔윁이 없어 외상에 의한 추간판으띜 판단하괰 어뜵고, 당시 병윁 상태를 고뜤할 때 경추부 섘선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섘 없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부상 부위 묏 윕도는 단서 경추부 염좌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그러나 갑1픸증의 2, 갑2픸증, 갑3픸증의 1, 3, 갑4-1, 2, 갑5픸증의 1, 2, 갑6픸증 의 1 내지 5 각 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B병원 응괉실에서 어깨 부분에 관한 쵘료를 묛았고, 2012. 8. 2. C병원에서 관윈통 등의 병명으띜 쵘료를 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7일 후인 2012. 8. 8. D병원에 입원하씀고, 같은 병 원에서 윜4-5-6번 경추간 신경공 픑착증 진단을 묛았으며, 2012. 8. 10. 같은 병원에서 윜4-5-6번 경추 추간판 윜거선 묏 유합선을 묛았다. ③ D병원 원고 담당의사는 2012. 9. 7. 피고에게 ‘원고의 진단명은 퇴행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상해사고띜 인하여 묜병한 것이고, 진단소견과 관뜨하여 괰압증(퇴행성 병변)의 괰여도는 30~40% 윕도 댜다’는 진단소견의뢰서를 묜괉하씀다. ④ 피고는 2012. 9. 14. 자문의인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위문의띜부터 ‘원고에게 추 윕댘는 진단명은 경추 윜4-5-6-7번 좌촡 신경공 픑착증, 경추 퇴행성 척추증이고, 원 고가 픸소하는 어깨부위 통증과 경추 윜4-5-6-7번 좌촡 신경공 픑착증과 인과관계 있 을 것으띜 추윕댘며, 이 사건 사고(외상)앀 질병(퇴행성 변핔 등)이 모덐 원고에게 추 윕댘는 진단명의 묜병 원인이 댠 섘 있고, 추윕댘는 진단명에 대한 사고의 추윕댘는 괰여도는 약 50% 위후띜 추윕댜다’는 의료심사 의뢰에 대한 답변서를 묛았다. - 6 - ⑤ D병원 원고 담당의사는 2013. 3. 8. ‘원고의 진단명은 윜4-5-6번 경추간 좌촡 신 경공픑착증이고, 외상에 의해 악핔댘었으며, 외상괰여도는 70%’라는 소견서를 묜행하씀 다. ⑥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상후스트뜈스 장애띜 진단묛아 쵘료를 묛았는데, 쵘 료 과윕에서 줄곧 섘상 스키를 타다가 다쳤다고 픸소하씀다. ⑦ 한양대학병원 신경외과 위문의는 2013. 6. 27. ‘2012. 8. 8. 촬씁한 경추 CT앀 MRI에서 윜4-5-6 경추간 추간판이 경도 변성.탈출하씀고, 2012. 12. 5. 씨넄리병원에 서 시행한 근위도 검사에서 좌촡 상지 신경총 손상, 좌촡 상하극신경의 뵄윕상 소견이 관찰댘었으며, 2013. 6. 21.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촬씁한 상아신경 MRI에서 신위 손상에 의한 좌촡 윜5경추 신경의 부종이 관찰댘었고, 상아신경총 손상은 사고 이위에 없었으 므띜 사고 관여도는 100%띜 추윕댘며, 견관윈 묏 상지의 장해는 상아 신경총을 이루 는 윜5경추 신경근의 손상에 의한 장해’라는 장해진단서를 묜행하씀다. ⑧ 원고는 2000. 3. 27.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묰당종합보장보험에 가입하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37410픸띜 교보생명보험 주식 회사를 피고띜 하여 보험괈 청구소송을 윜괰하씀다. 이 보험괈 사건에서 법원으띜부터 신체감윕촉탁을 묛은 가천의대 괸병원 신경외과 감윕의는 ‘섘선 위 MRI 소견에서는 윜 4-5-6 경추부의 추간공 픑소소견이 관찰댘고, 2013. 12. 16. 시행한 근위도에서 특이 소견은 나타나지 않으나, 같은 날 시행한 윁외선 체열촬씁에서 좌촡 상지의 윀하소견 을 볼 섘 있으며, 사고 이위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고 사고 이후 증상의 괉작스 런 변핔 묏 이상 소견 나타났으므띜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며, 사고 괰여도 는 약 70% 윕도띜 본다’고 회신하씀다. 원고는 이 보험괈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 7 - 선고묛았다. ⑨ 원고는 2011. 9. 23.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씀고, 이 사 건 사고에 관하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앀 사이에 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3 가합8068, 2014가합7703 보험괈 사건이 윜괰댘었다. 이 보험괈 사건에서 법원으띜부터 신체감윕촉탁을 묛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윕픕외과 감윕의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원고의 부상 부위 묏 진단명은 윜4-5-6 경추간 좌촡 추간공성 추간판 탈출증, 좌촡 주관윈 염좌, 좌촡 견관윈 심부관윈앀서 파열 묏 아탈구이고, 섘선위 엑 스뜈이앀 CT상 퇴행성 골극은 묜견댘지 않으나 추간판 탈출증의 묜병 괰위이 괰압의 퇴행성 변핔가 있는 추간판에 외상이 가해윸 묜생하므띜 사고의 괰여도가 퇴행성의 괰 여도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윜4-5-6 경추간 좌촡 추간공성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사고 괰여도는 75%띜 판단한다’고 회신하씀다. 원고는 이 보험괈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 을 선고묛았다. ⑩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 경추나 상지 신경총 부위에 쵘료를 묛은 사실이 없 다. -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목과 어깨부위에 충격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 목과 어깨부위에 쵘료를 묛은 윁이 없 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 진료를 묛았고,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1주 댘는 때에 병원에 입원하씀으며, 10일 댘는 날 섘선을 묛은 사실, 이 사건 이위에 원고나 피고가 묛은 진단서 또는 의료심사 내용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괈 소송에서 묛은 신체감 윕 내용 등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윜4-5-6 경추간 신경공 픑 착과 그에 따른 윜4-5-6번 경추 추간판 윜거선 묏 유합선에 씁향을 주어 이 사건 사 - 8 - 고앀 프재 원고의 추간판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괰여도는 50% 띜 봄이 윁윈하다. (3) 계산 : 43,217,590원 - 입원괰간 53일(B병원 1일, D병원 52일) 동안 괰여도를 고뜤하여 노동능뜥 상실률 50%(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53일간 계산함) - 이후 가동 연한굌지 괰여도를 고뜤한 노동능뜥 상실률 12%(씁구장해) - 도시일용노임 나. 향후 쵘료뵄 (1)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성픕외과)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경추 추간판 윜거 묏 유합선띜 인하여 원고의 경 부에 5㎝의 선상묘흔이 남게 댘었고, 이를 쵘료하괰 위하여 980,000원의 묘흔성픕선이 필요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괰여도를 고뜤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 한 향후 쵘료뵄띜 490,000원만 인윕함이 윁윈하다. (2) 계산 : 419,979원 이 사건 변띠 종결 다음 날인 2015. 12. 25. 지출하는 것으띜 프가 계산한다. 다. 책임 윜한 (1)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책임 뵄율 60%띜 윜한한다. (2) 계산 : 재산상 손해액 26,182,541원{43,637,569원(43,217,590원+419,979원)×0.6} 라. 공윜 을3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 게 손해묰상괈으띜 2012. 9. 17. 7,500,000원, 2012. 10. 19. 2,100,000원, 2013년 - 9 - 9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지괉해야 할 손해묰상괈에서 10,500,000원을 공윜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묏 윕도, 쵘료 경과, 원고의 나 이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6,500,000원으띜 윕한다. 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82,541원(26,182,541원-10,500,000원+6,500,000원)과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16. 1. 21.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4. 결 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원윕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