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6099 손해배상(기) 원 고원고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 **** 대표자 사장 법률상 대리인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2. **** 대표자 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5. 29. 판 결 선 고2008. 7. 3. 주 문 - 2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6,809,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2008.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013,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 (이하 생략) 소재 피고 ****(이하 ‘피고 한전’이라고만 한다.) ****의 소장 ****은 2004. 12. 13. 배전선로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순찰 도중 **** **** 부근 도로 경계선에서 약 5m 안쪽으로 들어간 경사지에 있는 약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 무의 가지가 기울어 그 곳 도로 옆 전신주의 전선과 거의 근접하여 전선 피복 및 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도로 관리청인 피고 **** **** - 3 - 소속 산업계장 ****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알리면서 전신주와 배전선로의 보 호,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위 나무 제거작업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위 ****과 위 **** 소속 산림 담당 공무원 **** 등은 200 4. 12. 14. 오전 현장을 살펴본 다음 피고 한전 북도주재소를 방문하여 위 ****과 상 의한 끝에 위 **** 소유의 굴삭기로 위 나무를 제거하기로 하고, 위 ****, **** 와 위 **** 소속 환경미화원 ****과 ****(이하 ‘**** 등’이라고 한다.)이 굴삭기 1대와 작업용 트럭 1대와 함께 현장으로 출발하였으며, 그 도중에 위 ****이 원고에게 연락하여 사정 설명을 하면서 전동 톱을 가지고 나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3) 원고가 2004. 12. 14. 13:30경 전동 톱을 지니고 위 작업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위 ****은 나무제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 나무에 거의 닿아 있던 전선을 바 닥에 늘어뜨려 놓은 상태였고, 위 **** 등과 ****이 작업방법에 관하여 굴삭기로 위 나무 주위의 잔가지를 제거한 뒤 그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자고 의논하여, 위 진 ○○과 ****는 함께 그 부근을 지나가는 차량의 교통을 통제하고, 위 ****이 굴삭 기로 위 나무 주위의 잔가지를 제거한 뒤, 원고가 급경사지인 위 나무 밑에 선 채 전 동 톱으로 그 밑둥 둘레를 자르던 중, 갑자기 나무 아래 부분이 쪼개지면서 나무의 밑 둥이 원고의 뒷머리 부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뇌 좌상, 두개골 및 늑골 골절, 혈흉,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판단] 피고 한전 소속 직원인 위 ****은 전선로의 전선이 위 나무와 지나치게 접근 하여 그 옆의 전신주와 나무를 손상시키거나, 접촉.단선 등에 의해 생기는 감전 또는 - 4 - 화재의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 **** 소 속 공무원들인 위 **** 등은 위 나무가 쓰러져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또는 사람이 손괴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 위 나무의 절 단 제거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높이가 25m나 되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기울어져 있 어 원고 혼자서 급경사지에 위치한 위 나무의 밑 부분에 선 채 전동 톱을 이용하여 위 나무의 밑둥을 자르게 될 경우 갑자기 나무가 쪼개지면서 작업 중이던 원고를 덮치는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상당하므로, 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거 나 더 안전한 작업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피고들은 그 피용자인 위 ****과 **** 등이 각 사무집행에 관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가한 이상, 각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위 ****과 **** 등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의 지급을 요 구하거나 스스로 이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급경사지에 서서 이미 도로 쪽으로 많이 경사되어 있는 위 아카시아 나무를 전동 톱으로 절단.제거하는 위 험한 작업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감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 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의 각 1, 2, 갑 제4, 5, 6호증, 을가 제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 5 -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1 호증의 1 내지 4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 경험칙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 수입 (1)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2) 후유 장해(맥브라이드 불구 평가표 적용, 직업계수 5) ① 신경외과 : 기질성 뇌 증후군 [두부, 뇌, 척수 IX-B-2 31%] ② 정형외과 : 상완골 경부 골절 부정 유합 각형성 [상완골 I-A-3 24%] ③ 안과 : 시력 일부 상실 14% (3) 가동능력상실률 : 54.90%(중복 장해) 나. 향후 치료비 경추 부위 및 어깨 관절의 운동치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비용으로 200만 원 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 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그 이후로서 사고일로부터 4년 후인 2008. 12. 14.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 공제. 다. 위자료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 6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합계 96,809,703원(재산상 손해 76,809,703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12. 14.부터 2008. 7. 3.(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