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3-03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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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112 민사 사건(1984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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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월 3일 오후 6시 50분경, 경남 사천군 OO지역 남해고속도로의 한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가 시속 약 75km로 운전 중이었다.
- 원고는 교차로에서 트럭과 택시 사고 처리 중 수신호를 하며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이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려다 15미터 전방에서 급제동했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원고를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전두부 함몰 골절과 뇌좌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노동능력을 전부 잃게 되었다.
-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안전표지 설치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30% 인정되었고, 피고 버스 운전사의 과실은 70%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치료비, 향후 투약비, 성형수술비, 개호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사고 이후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하루에 성인 남성의 절반 정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가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 30%를 인정하되 피고의 과실이 더 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사고 책임 비율과 개호비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버스 운전사는 시속 75km로 진행하며 급제동했으나 원고를 피하지 못해 충돌했다.
- 원고는 교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 안전표지 설치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 30%가 인정되었다.
- 원고는 전두부 함몰 골절, 뇌좌상 등으로 노동능력 전부 상실,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후유증이 심각해 장기간 치료와 개호가 필요했다.
- 법원은 원고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기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정신증상 조절과 투약이 필요해 하루에 성인 남성의 절반 정도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치료비, 향후 투약비, 성형수술비, 개호비 등 손해액을 산정하고, 원고 과실 30%를 반영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결정했다.
- 원고와 피고 간 손해배상 책임은 피고가 더 크므로 원고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버스가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원고 과실 30%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원고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치료와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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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난폭한 행동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개호의 정도
【원 고】 원고 1 외 4인
【피 고】 삼화교통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1,604,647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1.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것은 5분하여 그 3은 위 원고의, 그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액은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0,745,178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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