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서명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6(75%)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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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6(75%)원고패1(13%)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23만원 / 청구 1.1억원)
83가합487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7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19만원 / 청구 2,769만원)
83가합555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5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78만원 / 청구 9,491만원)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83가합152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35만원 / 청구 1.8억원)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60만원 / 청구 1.4억원)
83가합462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7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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