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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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4118 민사 사건(1984년 3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 5일 새벽 4시경, 피고회사 정비공인 소외 1이 피고 2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에서 사고를 냄.
- 사고 당시 소외 1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집 접대부 2명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나이트클럽에 가려던 중이었음.
- 사고 차량이 정차 중인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좌회전하다 버스와 안전표지판, 바리케이트를 잇따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망 소외 3이 뇌압항진 등으로 같은 날 병원에서 사망함.
-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피고 2가 자동차 운행자 또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사고 당시 차량 운행이 무단운전이며, 피해자도 이를 알고 동승한 점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회사 정비공인 소외 1이 피고 2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서 망인이 사망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동차 운행자 또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단운전 사실과 피해자의 동의를 근거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차량은 피고회사가 정비를 맡은 차량이었으나, 사고 당시 소외 1이 정비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운전한 것으로 봄.
- 피해자 망 소외 3도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친구인 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량에 동승해 사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됨.
- 차량 운행 목적과 시간, 피해자의 동승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사고 차량 운행이 피고들을 위한 업무집행 중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회사와 피고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사고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정비공과 이를 알면서 동승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차량 소유자와 정비회사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무단운전과 피해자의 동의가 손해배상 책임 부인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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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무면허 상태로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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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차량 명의자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가져가 운전했고, 무면허 운전 중 차량이 전도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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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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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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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에게 화물차 운전을 허락한 후 사고가 발생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사망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무단운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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