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3516대구지방법원 2심1999-09-03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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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9나3516 민사 사건(1999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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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2월 중순경, 피고가 소유한 겔로퍼 승용차가 경주시내에서 도난당함.
  • 도난 신고는 사고 발생 후인 2월 20일 아침에야 경찰에 이루어짐.
  • 1997년 2월 20일 새벽 4시 50분경, 포항시 대신4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차량과 다른 차량이 충돌함.
  • 사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남.
  • 충돌로 인해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 일부가 파손됨.
  • 원고는 피고가 사고 당시 운전자이거나 차량 관리에 소홀해 도난사고와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뒤 2~3일 후, 도난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상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차량 관리 소홀로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난과 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피고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음.
  • 피고가 차량 열쇠를 관리하는 데 다소 부주의했으나, 도난 후 2~3일이 지나고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차량 도난 신고가 사고 당일 아침에야 이루어진 점도 고려됨.
  • 도난 차량을 운전한 제3자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나, 이와 피고의 열쇠 관리 부주의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질 만한 연결고리가 부족함.
  •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과 인과관계 미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도난당한 뒤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가 직접 운전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도난과 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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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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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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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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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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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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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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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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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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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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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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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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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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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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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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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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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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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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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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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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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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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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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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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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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1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3986·광주고등법원·1989-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패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450·대구고등법원·1978-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311·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원고 패소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480·서울고등법원·1980-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승용차 열쇠의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최상복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9. 1. 14. 선고 97가단16810 판결 【변론종결】1999. 8.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3 내지 6,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2. 20. 04:50경 포항시 대신동 소재 대신4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겔로퍼 승용차와 소외 백치흠이 운전하던 경북 2더7477호 프레스토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 위 사고 직전 위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자는 포항시청 방면에서 운행하여 와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기에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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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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