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9나3516 민사 사건(1999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2월 중순경, 피고가 소유한 겔로퍼 승용차가 경주시내에서 도난당함.
- 도난 신고는 사고 발생 후인 2월 20일 아침에야 경찰에 이루어짐.
- 1997년 2월 20일 새벽 4시 50분경, 포항시 대신4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차량과 다른 차량이 충돌함.
- 사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남.
- 충돌로 인해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 일부가 파손됨.
- 원고는 피고가 사고 당시 운전자이거나 차량 관리에 소홀해 도난사고와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뒤 2~3일 후, 도난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상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차량 관리 소홀로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난과 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피고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음.
- 피고가 차량 열쇠를 관리하는 데 다소 부주의했으나, 도난 후 2~3일이 지나고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차량 도난 신고가 사고 당일 아침에야 이루어진 점도 고려됨.
- 도난 차량을 운전한 제3자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나, 이와 피고의 열쇠 관리 부주의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질 만한 연결고리가 부족함.
-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과 인과관계 미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도난당한 뒤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가 직접 운전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도난과 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승용차 열쇠의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